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신청

by 호돌토돌 2023. 8. 19.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2019년 1만 8,380명에서 2020년 2만 1,10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80%이상이 여성입니다. 해마다 스토킹 범죄는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불안, 공포, 수치심, 우울증, 불면증 등의 매우 고통스런 경험을 합니다.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범죄인 스토킹. 이 글에서는 스토킹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대처방법

경찰에 신고하기

일단 스토킹을 당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스토킹을 조사하고, 중단하도록 경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싶다면?

'접근금지'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흰색 사람 모형이 빨간색 금지 표시를 양손으로 가리키며 서 있다

민•가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민사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거나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 경우 법원에 신할 수 있습니다. 민•가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되며, 위반 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접근은 전화나 이메일, SNS를 통한 접근도 금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형사에서의 접근금지와 가장 큰 차이라면 형사상 접근금지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반 시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사에서의 접근금지는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 시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됩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발생시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핸드폰 등 전자매체를 사용해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는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송 제기, 심판 청구, 조정의 신청을 하면서 접근을 금지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사전처분은 재판 전에 사건 관련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반 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간접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스토커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에서 접근금지, 연락 금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할 수 없고, 경찰에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면서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이 됩니다.

 

피해자법원에 직접 할 수 있는 신청은  민•가사상 접근금지 가처분과 가사사건 전 사전처분, 그리고 피해자 보호명령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감정을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접근금지의 여러 종류와 위반 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응을 하셔서 안전을 확보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