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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by 호돌토돌 2023. 9. 13.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계약 해나 권리 양도 통지 등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여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고를 통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의미

계약 해제나 채권 양도 통지 등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일정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형식으로 송달해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거로 남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 송달할 수 없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이럴 때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고를 통해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알리고 상대가 2주 이내에 의사표시를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신청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은 민법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접수하면 '카기'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 하는 사람 주소지의 관할 법원
  •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상대방 최후 주소지의 관할법원

신청서에 첨부할 문서

  • 송달불능 증명문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할 때는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우체국의 배송조회를 첨부 해야 합니다. 불거주확인서  등도 첨부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를 할 문서: 계약해제통고서, 양도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대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최후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첨부합니다.
  • 인지와 송달료: 인지 1,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관할 법원에 문의 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송달 비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 절차

법원에 사건번호가 따지고 신청서를 검토하면 보통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을 시도합니다.  특별송달 시도 후 송달결과에 따라 공시요건을 검토해 공시송달을 시행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효력은 2주가 지나야 발생합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에게 송달효력이 생겼다면 해당 법원에 송달증명원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