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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이버 명예훼손인가요?

by 호돌토돌 2023. 8. 24.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행해지는 명예훼손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사람들은 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손과 노트북 화면에서 말풍선이 나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 머리 위에는 엑스박스가 두 개 떠있고 듣는 사람은 언짢은 그림기호가 그려져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신설된 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어디에서?

각종 사이트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 뉴스 기사의 댓글, 블로그 등 인터넷 공간, 즉 가상의 공간은 다 해당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판례(대법원 2018.10.12. 선고 2018도 10777)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에는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유튜버가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대응 방법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합의해 주거나 선처해주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해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 캡처, 링크, 대화 기록 등을 보관하고 정리하세요.

피해 고소 

실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 플랫폼 신고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인터넷 플랫폼 대부분은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신고해 주세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구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0에 의해 고소보다 간단한 절차로 방송통신심의원회에 명예훼손 신고를 하면 심의 후 해당 정보를 삭제,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하게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심각한 경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민사 소송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활동 등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악성댓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는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정보들을 잘 숙지하셔서 좀 더 쾌적하고 즐거운 온라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