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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받지 않으려면 꼭 챙기세요!

by 호돌토돌 2023. 9. 6.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과태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동차 앞 유리판에 과태료를 끼워 넣는 경찰관의 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년에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검사: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일정은 자동차 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5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주차방해행위'관련 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업무차 잠시 들른 곳의 주차장, 관공서 주차장 등에서 자리가 없어 이중주차를 하다 장애인 주차구역 앞을 막게 되면 과태료가 무려 50만 원입니다. 장애인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어 옮기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를 살짝만 막는 것도 안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걸쳐 주차하는 것도 안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기에 주차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제도가 바뀌어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단 1분도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 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불법주정차 역시 '국민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볼 일이 있어 잠깐 세워 놨다'는 변명이 되지 않으니 항상 주의해서 주정차를 해야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동차 검사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불법 주정차 관련 부분은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대상이므로 항상 숙지하셔서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